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얼마 전 뉴스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인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0월부터 신청 및 집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누가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약 30조 원을 투입하여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원금 조정을 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빚을 조정해주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부실차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1.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3.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4.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 있거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영업제한 등 정부에서 요청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최대 3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부관에 대해 60~7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금리 부채의 경우 금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조정한도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거나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상담은 9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니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식 콜센터 운영 전에는 캠코 콜센터(1588-357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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